2015년 기준, 전국 숙박·음식업의 52.4%가 최저생계비도 못 버는 강과밀(强過密) 상태에 있으며, 동일 업종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낮은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중과밀(中過密) 상태의 숙박·음식업 업체 비중도 13.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소기업연구원이 10일 발표한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황과 시사점-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이 보고서는 소상공인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동일 업종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적은 경우 과밀상태로 규정하고, 전국 지역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현황을 조사해 전국 과밀지도를 제작했다. 

 

기존의 공급 측면만을 고려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수 또는 비중, 단위면적당 또는 인구 1천명당 소상공인 수로 계측한 기존 과밀화 분석의 한계를 넘어, 다수의 동종업체가 한 곳에 지나치게 많음으로써 발생하는 초과공급으로 인한 과당경쟁이라는 관점에서 과밀 현상을 새롭게 접근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2015년 경제총조사 통계를 활용했다.

 

이에 따르면, 지역마다 과밀 수준의 차이는 있지만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은 전국 지역의 90% 이상에서 과밀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의 과밀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며, 서울·경기와 대구·울산광역시의 과밀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제주 지역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지역이 과밀하지만 도·소매업보다는 과밀 현상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두 생활밀접업종의 과밀 현상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과 전남이었다.

 

▲전국 숙박·음식업 소상공인 과밀 현황(출처: 중소기업연구원)

 

숙박·음식업을 중심으로 보면, 2015년 숙박·음식업의 전국 평균 소득(약 1,900만원)은 근로자 평균 임금(약 2,200만원)을 밑돌아 과밀화 상태를 보였다.

 

제주시 숙박·음식업 소상공인의 평균소득(업체당 영업이익 기준)이 연 2,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지역에 따라 최소 1,700만원에서 최대 2,200만원까지 다양하게 분포했다.

 

전국 숙박·음식업 가운데 연간 영업이익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업체 비중은 52.4%, 근로자 평균임금보다 적은 업체 비중은 13.7%에 달했으며, 손실이 발생한 업체 비중도 2.36%에 이르렀다. 이를 업체를 모두 합치면 그 비중은 전체의 68.5%였다.

 

지역별로는 과밀화 수준이 가장 높은 곳은 역시 강원도로, 전체의 73.6%가 근로자 임금 수준보다 이익이 적었다. 이어 세종(72.4%), 경북(72.2%) 등 순이었다.

 

반면 제주(59.1%), 대구(63.5%), 경기(65.6%)는 과밀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정완수 중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자영업 과밀해소를 위해 지역상권 회복과 지역산업 기반 육성 등 지자체별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연 단위 전국 과밀지도 작성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소상공인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숙박·음식업 전국 소상공인 과밀지도(사업체당 평균 영업이익 기준)> (출처: 중소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