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산물 수급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지적이 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2일 “지난 3년여간 농산물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비축과 산지 폐기 등의 긴급조치가 거의 매월 시행되었던 것으로 드러나 농산물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9년 3월 농산물 가격등락 및 대응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42개월 동안 총 34번의 수매비축, 산지 폐기, 수입대체 등의 농산물 수급 안정 긴급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동안 선제적 대응조치가 시행된 품목은 양파, 마늘, 배추, 무, 건고추 등 5개 품목이었는데, 그중에서 특히 양파가 11번으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선제적인 수급문제 대응을 위해 배추, 무, 건고추(고춧가루), 마늘(깐마늘), 양파, 겨울대파, 풋고추(청양계), 배 등 8개 품목에 대해 특별관리 매뉴얼을 정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농산물 수급안정예산(2018년 기준 8,400억원)을 투입하고도 지난 3년간 이들 채소류 가격이 평년대비 56%까지 폭등하다가 60%까지 폭락하는 일이 수시로 반복되고 있어 수급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2018년 농산물수급정책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 채소류 변이계수(가격변동의 편차/평균가격)가 한국은 0.25인데 비해 일본은 0.05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의 채소류 가격변동성이 일본에 비해 5배나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서삼석 의원은 이에 따라 “우리나라 농산물 수급정책의 총체적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대체작물 재배와 휴경제 도입 등 장기적인 대안과 함께 근본적으로는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주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