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정성’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화두로 대두된 가운데, 경기도도민 76.3%는 우리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정한 사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응답자들은 불공정한 사회적 관행에 대해 4점 척도 측정 결과 3.39로(4점에 가까울수록 울분을 크게 느낌) 매우 높은 수준의 울분을 표출하고 있다. 

 

자신이 하층에 속한다고 생각할수록 울분 점수는 3.46으로 높게 나왔고, 이들은 개인과 기업의 갑질, 취약계층의 고독사, 복지혜택 부정수급 등에 울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울분을 더 크게 표출했는데(3.47), 이들은 입학·고용 특혜, 안전사고, 복지 부정수급, 정치·정당부패 등에 크게 울분을 표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연구원이 지난 12월 19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1%)에서 드러났는데, 응답자의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학력 수준이 낮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어서,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이 대학원졸 이상에서는 59.2%인 반면, 대줄 69.6%, 전문대졸 이하 74.3%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월 800만 원 이상인 경우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64.4%인 반면, 월 200만 원 미만 집단은 75.8%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 경기도민 상당수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63.8%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이 낮을수록, 고용이 불안정할수록 더 심한 결과를 보였다. 

 

보상을 분배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노력이나 투자를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능력에 따른 분배’가 80.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평등하게 보상하는 ‘평등한 분배’(53.2%),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선별적 분배’(42.9%)의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를 진행한 경기연구원 김도균 전략정책부장은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자살이나 묻지마 범죄 등 사회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농후하다”면서 “경기도민이 느끼는 울분은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