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평소 접하지 못했던 희한한 단어를 접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착한 프랜차이즈’다. 그것도 프랜차이즈 규제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그동안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두고 맨 날 ‘갑질’이나 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기꾼 집단’처럼 취급하면서 ‘때려잡자 프랜차이즈’를 외치던 ‘저승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 낯설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줄기차게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왔던 정부당국의 입에서 갑자기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말이 나오니 듣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 ‘착한 프랜차이즈’의 기준이 무엇이며, 진짜로 착한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가맹점주들을 도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87개 가맹본부(소속 가맹점수 8만4,548개)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동참해 가맹금(로열티)과 식자재공급가 인하, 광고·판촉비 부담지원, 현금지원, 휴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성욱 위원장은 착한 가맹본부의 상생물결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모 커피 브랜드의 대표이사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 추경예산 통과로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더 많은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얼핏 듣기에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부터 도와라는 뜻으로 들린다. 

 

본사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방법으로든 가맹점을 돕는 본사는 돕지 않는 본사보다 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맹점 지원 여부를 두고 ‘착한 프랜차이즈’와 ‘착하지 않은 프랜차이즈’로 마치 흑백논리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정위가 발표한 ‘착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점 지원 내용을 보면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우선, 로열티를 1~2개월 인하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가맹본부가 31개(35.6%)다.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로열티를 일정액(월 10~20만원)이나 일정률(매출액의 3~5%)로 받고 있다. 일정액 자체가 많지 않고, 특히 매출액 기준 일정 비율 징수하는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장사가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인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큰 지원이 아니다. 더구나 아예 로열티 자체를 받지 않는 브랜드도 부지기수기 때문에 로열티 인하 내지는 면제가 선악의 구분이 되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다. 

 

다음으로 식자재를 지원해주는 본사는 21개인데, 이 또한 장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큰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 또 광고·판촉을 지원하는 본사도 19개나 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광고·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가맹점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볼 때 선언적인 지원일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가맹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하는 본사는 16개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5,175개 가맹본부 가운데 가맹점을 지원한 일부에 대해서만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명예를 주는 것은 형평성 시비가 붙을 소지가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업체들 중에는 과거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도 있는가 하면, 이 명단에는 없지만 대기업 브랜드의 경우 그룹 차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억~수십억 원의 성금을 기탁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니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왠지 전시행정이라는 느낌이 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