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발 1시간만 연장해주세요라는 자영업자들의 호소가 수도권의 경우 무시당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열린 회의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5, 비수도권 2단계)21424시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여행, 이동 자제 등 설 연휴에 대한 방역대책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그동안 자영업자들이 요구해온 영업제한 시간의 1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수도권과 광주를 제외한 비수도권에 대해서만 80시부터 밤 10시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가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고, 지출되는 비용부담도 수도권 점포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 수도권 자영업자의 호소가 무시된 셈이다.

 

특히 밤 9시까지 영업제한과 10시까지의 영업제한이 방역에 얼마나 큰 자이가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제시되지도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영업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상황이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업종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책임이 오히려 더 강화됐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