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컵 보증금제가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122일부터 우선 시행된다.

 

환경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회용컵 보증금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도 추진방안과 가맹점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제주도와 세종시의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테이크아웃용 다회용컵 사용 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할인혜택에 버금가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해 1회용컵의 근원적 감량에 힘을 실기로 했다.

 

또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 보증금 카드수수료,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 등 제도 이행에 드는 비용과 함께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선도지역 지자체와 함께 매장과 소비자의 2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의 회수처도 확대할 계획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제도 시행이 한 번 쓰고 버려지는 1회용컵의 감량과 다회용컵 사용 확대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선도지역에서의 성과를 보아 제도 확대 이행계획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보증금 제도는 가맹점 100개 이상 프랜차이즈 업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편의점, 무인카페 등으로 발길을 돌려 오히려 더욱 1회용컵 사용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1회용컵을 사용하는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