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여성가족부는 최근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가족사랑, 가족밥상으로 실천하세요슬로건 선포와 함께 건강하고 바른 식생활문화 확산과 가족 친화 문화 확산에 발 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그동안 매주 수요일 농식품부는 바른 밥상, 밝은 100캠페인의 실천과제로 가족밥상의 날캠페인을 벌여왔다고 한다. 그리고 여가부는 일과 가정 양립 문화 조성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에는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자는 가족사랑의 날캠페인을 추진해왔단다. 그런데 이번에 협업으로 공동 캠페인을 추진했다고 한다.

 

이런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저녁식사를 가족과 함께 하는 비율이 200576%에서 201465.8%로 떨어졌고, 우리나라 평균 연간 근로시간이 OECD1.2배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많고,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43.6%)은 하루 평균 한 시간 이상 야근을 하며, 가족과 저녁식사를 하지 않는 초등학생의 비만 위험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22.4%가 높고, 2인 이상의 가구에 비해 1인 가구에서 영양섭취 부족 비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조목조목 따져보자.

농식품부와 여가부는 그동안 각각 가족밥상의 날가족사랑의 날을 추진해왔다고 했는데, 이 둘을 연계해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려면 그동안 각자 추진해온 캠페인에 대한 성과분석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성과가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고, 두 부처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할 경우 기대하는 성과치가 무엇인지가 적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성과가 없었다면 과감히 하던 캠페인을 접는 것이 합당하다. 그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없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또 공동 캠페인을 추진하는 배경을 보면 과연 이 캠페인을 농식품부와 여가부의 협업으로 성과가 날 수 있을까 의심된다. 5가지 이유 중에 4가지는 우리나라의 과다한 근로시간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렇다면 이는 노동부나 경제5단체와 협력해서 풀어야 할 문제이지 농식품부와 여가부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캠페인을 기획한 농식품부와 여가부 당당 공무원들은 과연 수요일에 집에 가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면 당장 폐기처분해야 할 정책이 될 것이고, 실천하고 있다면 많은 국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한때 어느 정치인이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많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었던 적이 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도 가족이 밥상머리에 모여 않아 함께 식사를 하는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캠페인만으로 될 것 같으면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다. 국민 삶의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 내놓은 정책은 실효성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