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주류 유통 과정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주고받는 불건전 관행을 개선하고자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개정하려고 하자 프랜차이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기존의 고시에서는 리베이트를 주는 주류 제조사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개정 고시는 리베이트를 받는 도매상과 소매상도 처벌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이유는 제조회사가 판매실적에 따라 도매상들에게 리베이트를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도매상과 소규모 도매상 간에 공정한 거래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다. 제조회사들은 도매상들이 10병의 술을 팔면 2병을 공짜로 주는 방식으로 판매 장려를 해왔는데, 10병을 팔지 못하는 도매상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렇게 하면 주류가격이 인하가 되어 결국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사들이 리베이트를 주는 대신 출고가를 인하하면 소비자가격도 내려갈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20일 반대입장을 밝히고 업계의 의견을 국세청에 전달했다. 

 

프랜차이즈업계가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정부 방침대로 하면 주류가격이 오히려 인상돼 제2의 ‘단통법’ 피해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주류제조사와 주류판매면허자(도매상) 간의 판매장려금 지급을 금지시키고 도매 공급가격을 동일하게 하도록 한 내용은 휴대폰 제조사와 통신사의 휴대폰 판매보조금을 금지한 ‘단통법’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 이유는 영세 창업자들의 창업 자금줄이 막혀 외식 골목상권이 무너질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이번 고시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도매상들과 영세 창업자 간의 이른바 ‘주류대여금’이 완전히 불가능해진다. 그동안 소규모 영세 창업자들은 제도권 금융기관의 문턱이 높았기 때문에 주류도매상으로부터 술을 팔아주는 대신 창업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빌려 창업을 해왔다. 말하자면 주류도매상이 사금융 역할을 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니 예비창업자들의 돈줄이 끊긴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이런 의견과 함께 충분한 의견 청취와 정책시행으로 인한 업계의 충격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청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좀 더 다양한 의견수렴과 함께 유예기간을 둘지, 아니면 7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