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식품의 포장지를 보면 ‘4無’, ‘무색소·보존료’, ‘합성향료 무첨가’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업체들이 첨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첨가물들이 사실은 안전상에 문제가 없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식품첨가물이어서 무첨가 표시·광고가 불법임에도 식약처가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내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식약처의 행정편의적 유권해석으로 인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해 무첨가를 강조하는 표시·광고 행위가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일반 소비자인 국민은 특정 제품을 더 좋은 제품으로 오인하고 판매 기업은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에서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성분을 강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인재근 의원은 이러한 위법 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은 식약처의 자의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유권해석이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첨가 표시광고’가 가능한지 묻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해 식약처는 여러 차례 ‘무첨가 표시광고’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과 시행령에서 명확히 금지하공 있는 사항에 대해 식약처는 금지행위가 아니라는 정반대의 유권해석을 한 셈이다.

 

인재근 의원은 “무첨가 표시광고를 금지한 목적은 식품업체가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면서 “식약처가 지금까지의 잘못된 유권해석을 바로잡고 법과 원칙에 따라 ‘무첨가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