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지 5년 이상된 청년창업기업 3곳 중 2곳이 지난해 매출 0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정재 의원(국민의힘)이 정부의 청년창업 양성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의 지난 10년간 자료를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이상 된 1,515곳 가운데 1,027곳(67.7%)은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사업 실패로 폐업 상태이거나 명목상 법인만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선정된 3,283곳 중 1,034곳도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아직 충분한 기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전 기업들과 비슷한 매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여서,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 상황도 열악했다. 1~6기 중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873곳(57.6%)에 달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도 496곳(32.7%)이었다.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전국 18곳에 설치돼 30세 이하 청년창업가에게 사업자당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1~6기 기업에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만 1,03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후 매출이 전무한 기업도 1,515개 기업 가운데 무려 383개(25.2%)나 됐다. 정부지원금을 받은 후 단 한 차례, 매출 1원도 발생시키지 못했다는 의미다.

 

김정재 의원은 “목표 수치만 채우자는 식의 단순한 묻지마식 현금 지원으로 생색만 내서는 결코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창업 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