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현실화되고 있는 외식업 대란
김병조 (밥상머리뉴스 발행인)

필자는 지난해 6월 3일에 ‘외식업 대란 온다’는 제목의 발행인 칼럼을 쓴 바 있다. 내가 그렇게 예견했던 이유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있는 외식업자들이 더 이상 버티기가 어려워 보였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HMR시장의 급성장으로 외식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국내 외식업계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 6개월 전 칼럼을 쓰던 시점에 함께 소주 한잔을 했던, 음식장사로 연간 200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친구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부터 소개하겠다. 6개월 전 친구는 “내년(2019년)에 또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대매장은 전부 없애겠다.”고 말했었다. 그런 언급을 한 이후에 정부는 2019년 최저임금을 2018년 대비 10.9% 인상했다. 2018년에 인상된 16.4%까지 합치면 2년 동안에 무려 27.3% 인상됐다. 친구는 12개의 매장 가운데 6개는 월세를 주는 임대매장인데 벌써 2개는 처분을 했다. 그리고 나머지 4개도 곧 처분을 한다는 계획이다. 이 친구가 임대매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렇다. 이 친구의 매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250만 원 정도 된다고 한다. 음식점의 경우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이 넘고, 또 음식점은 주말에도 문을 여는데 주말에는 시급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 문제는 최저임금 수준에 해당하는 신입직원의 임금이 올라가면 그보다 먼저 입사한 경력직원의 임금도 함께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 경영주로서는 힘든 일이라는 것이다. “갓 들어온 직원과 들어온 지 1년이 넘는 직원의 월급을 똑같이 줄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 친구의 말이다. 인건비와 식재료비, 임대료는 오르는데 불경기와 HMR시장 성장으로 손님은 줄어드는 추세여서 임대매장은 운영을 해봐야 남는 것이 없으니 처분하는 것이 속 편하다는 이야기다. 이런 사정은 매장을 임대해서 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외식업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 친구는 매장을 여러 개 운영하니 선택의 여지라도 있지만 생계형 점포 하나 운영하는 영세 외식업자의 경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일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부충격도 문제지만 시장 내부적으로도 손님이 줄어들어 아우성이다. 최근 사무실 근처에 있는 안동국시 전문점 <소호정>에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가 깜짝 놀랐다. 피크타임에 좌석이 절반이나 비어있었다. 정확히 언제부터 손님이 이렇게 줄었는지는 모르지만 1~2년 전에는 피크타임에 번호표 받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었다. 이 집은 자주 오는 집이라서 손님이 줄어든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또 최근에 강남구 선릉역 근처 횟집에 갔는데, 이 집도 저녁 7시에 좌석이 절반이나 비어있었다. 예전에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저녁에는 자리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집인데 말이다. 종업원의 말에 의하면 저녁에 회식손님이 많이 줄었다고 한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 이북음식 전문점을 운영하는 박 모 대표는 “우리 집은 그래도 유명세가 있어서 그럭저럭 손님이 있는 편인데 손님이 없는 주변의 식당들을 보면 미안할 정도”라고 말했다. 음식 가격이 비싼 고급식당만 손님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외식을 하는 고객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필자는 오래 전부터 외식시장의 위축을 예견해왔다.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한 먹는 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외식을 대체할 수 있는 HMR시장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어 음식점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런 이유에서라면 외식업자들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여지라도 있는데 최근의 양상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시장 내적인 문제에다가 시장 외적인 문제가 겹쳐서 설상가상의 양상이다. 연착륙을 기대하기 어려운 모양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포자기를 하는 업주가 많다는 의미다. 수십 년 명성을 떨쳤던 유명 맛집조차 간판을 내리고 있고, 생계형 점포들은 소득 없이 셔트 문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다. 외식업의 위축과 대란은 곧 자영업의 문제다. 자영업은 스스로 결정한 일이니 알아서 해결하라면 할 말이 없다.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경영환경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문제해결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라는 듯하다. 경쟁력이 없으면 문을 닫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자들도 있다. 그러면서 11일 열린 물가대책 회의에서는 외식 물가가 너무 오르고 있다면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식업자들의 숨통은 더욱 조여지고 있다. 외식업의 대란은 곧 국민 전체의 부담이다. 1차적으로는 외식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위기이지만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음식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면 고객의 부담이 늘어나는 꼴이고, 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니 이러나저러나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가 외식업 대란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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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벼랑에 선 자영업자 등 떠미는 문재인 정부
김병조 (밥상머리뉴스 발행인)

문재인 정부가 벼랑에 선 자영업자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등을 떠밀고 있어 세밑에 자영업자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올라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임대료까지 오르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그나마 간신히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마지막 경영의지마저 꺾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무슨 정책을 내놓을 때는 해당 정부가 내건 국정목표에 부합해야 한다. 그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주요 정책들이 스스로 내건 국정목표에 부합하는지 한번 따져보자. 문재인 정부가 내건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이 가운데 필자가 가장 의아해 했던 것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다. ‘국가가 어떻게 내 삶을 책임지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부의 정책을 지켜봤다. 공산주의도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는 생각 자체가 말이 되지 않으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부의 정책은 국정목표와는 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 아직 임기가 남았으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아니라 내 삶을 포기시키는 국가가 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에게는 더욱 그렇다. 왜 그럴까? 정부는 5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대 국정전략을 세웠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개의 국정전략을 제시했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다. 아마 정부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이유도 이 전략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힘들어진 자영업자들의 복지는 더욱 나빠졌다. 결론적으로는 모두가 누리는 복지가 아닌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를 포함한 677만 자영업자들에게 대한민국은 복지후진국가로 되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정부의 두 번째 국정목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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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곳간】 중국 개혁개방 40년의 성과와 과제
정 문 섭 박사

1978년 말, 중국은 문화대혁명(1965-1976)의 큰 질곡을 벗어나 마침내 덩샤오핑을 위시한 지도자들이 중국경제정책의 중심을 ‘개혁개방’으로 옮겼다. 40여 년이 지난 지금, 중국 정부는 ‘중국의 경제 및 사회가 거대한 변화와 더불어 개혁개방이 지향하는 ‘역사적 성취’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국가들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점차 두려움의 상대로 보고 있다. 더욱이 비행기로 한 시간 거리로 가까운 우리는 그것을 더욱 피부로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90년대 중반 베이징 유학과 대사관 근무를 하던 시기 ‘중국은 우리보다 20-30년 뒤졌다.’라고 말했었다. 하지만 2007년 중국을 떠나올 때는 ‘10-5년 뒤졌지만 어떤 부문은 우리보다 앞섰다.’라고 자조 섞인 말을 해야 했다. 지금은? 필자는 귀국한 후에도 《중국국가통계연감》을 계속 주시하면서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고자 했다. 그리고 특히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경제 및 사회에서 어떠한 발전을 이뤄냈는지 알고 싶어 그 내용을 보고 분석해 봤다. 우선 결론을 말하자면,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었고, 경제의 각종 구조도 최적화되었다. 기초산업이 튼튼해졌고 주민들의 소득도 늘어났다. 하지만 그간 겪어 보지 못한 수두룩한 난제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다. 이제부터 중국의 경제 및 사회의 발전과 현주소를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정리해본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면서 국제적인 영향력 커져 중국의 경제발전을 총체적으로 평가해 보면, 2017년 중국 국내 총생산액(불변가격)이 1978년에 비해 33.5배로 늘었고, 연평균 9.5%씩 성장하여 평균 8년마다 배로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세계경제의 연평균 2.9% 성장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서 중등소득국가로 진입하게 된 것이다. 2017년 1인당 국내생산총액이 5만9,660위안(1위안 162원, 1달러 6.9위안)으로 가격요소를 뺀 경우 1978년에 비해 22.8배 성장하고 연평균 8.5%씩 높아졌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200달러에 미치지 못했으나 2016년에 8,250달러로 높아졌고, IMF에 따르면 2018년 9,633달러로 중등소득국가의 평균치를 웃도는 수준이 된 것이다. 경제발전의 출발이 1980년도에야 시작되었고 인구도 많은 상황에서도 이러한 거대한 발전을 이뤄낸 것에 대해 사람들은 높게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외적인 성장은 커졌지만, 질적인 면에서 낙후된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다. 재정부문의 확대가 대단하였다. 1978년 국가의 일반예산수입이 1132억 위안이던 것이 7년이 지난 1985년에 거의 배로 높아져 2005억 위안, 1993년 또다시 배나 많아진 4349억 위안이 되었다. 1999년 1조 위안으로 오르더니 2007년 2조 위안, 2011년 10조 위안, 2017년 17조 256억 위안으로 높아졌다. 1979-2017년간 연평균 13.8%씩 늘어난 셈이다. 이처럼 늘어난 재정은 그간의 경제발전·민생개선보장·경제구조조정·효과적인 경제위기방지 등에서 든든한 뒷받침이 되었다. 세계경제에 대하여 공헌하였다. 1978년 경제 총규모는 세계 11위에 불과했으나 2000년에 이탈리아를 넘어 6위가 되었다. 2007년 독일을 추월하고, 2010년 마침내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되었다. 2017년 중국 국내 총생산액이 12조 3천억 달러로서 세계 총 경제총량의 15%를 차지했는데 1978년에 비해 13%포인트를 높인 것이다. 최근에 중국이 세계 경제성장에 준 공헌도가 30%를 넘었다. 과연 언제쯤 미국을 추월할까? 세계경제학자들이 초미의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2030년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2025년을 넘기지 않을 거란 예측을 많이 하고 있다. 외환 부족국가에서 외환 비축대국으로 전환하였다. 1978년 외화보유액은 1.67억 달러에 불과한 세계 38위였다. 개방형 경제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경상항목의 잉여가 계속 누적되어 2006년 1조 달러를 돌파하여 일본을 넘어 세계 1위가 되었고, 2017년 말 현재 외화보유액은 3조 1399억 달러로 여전히 세계 1위이다. 그러나 외환의 과다보유에 따른 부담은 여전히 중국 재정운용상 큰 고민거리이다. 경제구조 개혁, 발전 조정능력과 지속성 현저히 향상 산업구조의 조정에 큰 변화가 있었다. 주요산업이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이다. 농업은 단일재배업 위주의 전통농업을 농·임·목·어업으로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현대농업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공업구조는 중·고급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갔다. 2017년 고급기술제조업과 장비제조업의 부가가치가 ‘규모이상공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12.7%와 32.7%를 차지했다. 2005년에 비해 각각 0.9%포인트 및 4%포인트 높아졌다. (※규모이상공업 : 1998-2011 전국 국유기업 및 연간운영비 수입 500만 위안 이상의 비국유공업기업, 2007-2010 연간운영비 수입 500만 위안 이상의 공업기업. 2011년 연간운영비 수입 2000만 위안 이상의 공업기업) 서비스업의 빠른 성장은 경제성장의 새로운 견인차가 되었다. 2012년 3차 산업 부가가치가 국내 총생산액의 비중에서 처음으로 2차 산업보다 많아지면서 수위 자리를 차지했다. 2017년 3차 산업은 51.6%로 1978년에 비해 27%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또한 중국경제에 대한 공헌도도 1978년에 비해 30.4%포인트나 높아진 58.8%가 되었다. 하지만 농촌과 농업의 상대적 낙후는 향후 사회주의 국가라는 명분을 잃게 하는 중대한 문제가 되어왔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이다. 수급구조의 개선이 이뤄졌다. 최근 내수가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2017년도 내수가 경제성장에 주는 공헌도가 90.9%에 이르게 되었다. 소비가 갈수록 경제성장의 ‘안정제’가 되었다. 2013-2017년 최종소비지출이 경제성장에 주는 공헌도가 56.2%에 이르러 자본총액에 비해 12.4%포인트 높았다. 동·중·서부 지역구조가 많이 개선되었다. 개혁개방 초기 동부지역은 개혁개방의 선행지역이며 전진지대였다. 2000년에 이르러 동부지역 생산총액의 비중이 53.5%가 되었는데 1978년에 비해 10%포인트나 높아진 것이다. 2001-2017년 중·서부지역 생산총액 연평균 실제성장이 각각 11.1%, 11.6%였다. 동부에 비해 0.1%포인트, 0.6%포인트 높았다. 최근 몇 년 경·진·기(베이징·텐진·허베이성)의 공동발전과 장강(長江)경제발전벨트의 발전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성장을 가속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부와 중서부 간의 불균형은 여전하고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다. 농촌경제체제와 호구제도의 개혁 등 일련의 정책을 추진한 결과 도시화의 속도가 현저하게 빨라졌다. 2017년 말 중국 상주인구의 도시화 비율이 58.0%에 이르러 1978년에 비해 40.6%포인트 상승하였는데 연평균 1%포인트씩 늘어난 것이다. ‘사람중심의 신형도시화’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2017년 말 중국 호구인구 도시화비율은 42.35%로 상주인구 도시화비율의 격차가 16.17%포인트로 줄어들었다. 도농 간 소득격차도 꾸준히 줄었는데 2010년 이후 농촌주민 실제소득의 성장속도가 8년 연속 도시지역보다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격차가 현저히 감소되지는 않고 있다. 기초산업과 기초시설의 발전과 공급능력 충족되고 풍부해져 농업 기초지위가 강화되었다. 2017년 중국 식량생산량은 6억 톤 이상이 되어 1978년에 비해 배로 늘었다. 최근에 이르러 곡물, 육류, 땅콩, 찻잎 생산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였고, 유채는 세계 2위, 사탕수수는 세계 3위가 되었다. 공업생산능력을 보자. 2017년 강재(鋼材)생산량이 10.5억 톤으로 1978년에 비해 46.5배로 늘었고, 시멘트는 23.4억 톤으로 34.8배, 자동차는 2902만 대로 193.8배 늘었다. 핸드폰 및 미니컴퓨터는 무(無)에서 시작하여 2017년 생산량이 각각 18.9억 대와 3.1억 대가 생산되었다. 최근에 이르러 중국 공업경제는 ‘제조업 강국’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 세계 여러 나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교통운수업이 크게 발전하였다. 2017년 말 철도노선은 12.7만km로 1.5배 늘었는데, 이중 고속철로는 2.5만km에 달하여 전 세계 고속철로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로써 종횡으로 잇는 고속철로 네트워크를 기본적으로 형성하게 되었다. 2017년 말 도로는 477만km로 4.4배 늘었고 이중 고속도로는 13.6만km나 되었다. 사통팔달의 교통체계가 이뤄진 것이다. 우편 및 통신업의 발전이 매우 컸다. 2017년 말, 전국 우정(郵政) 영업네트워크가 27.8만개로 4.6배 성장하였다. 우편도로가 938.5만km로 93.0% 늘었다. 근년에 이르러 ‘네트워크 강국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속·이동·안전·무제한을 지향하는 신세대 정보기초시설의 건설이 비약적으로 빨라졌다. 2017년 말 전국 이동통신전화 보급률이 102.5대/100인으로 늘었다. 전 세계 최대의 모바일 광대역 사용자가 11.3억 명이나 되고, 케이블 라인의 총 길이도 3747만km에 이르렀다. 에너지 생산능력이 제고되었다. 2017년 에너지 총생산량은 35.6억 톤(표준 석탄)으로 4.7배, 연평균 4.6%씩 늘었다. 2017년 말 전국 발전기 용량은 17.8억kw였다. 30.1배 늘어난 것이다. 수력·풍력·태양광 에너지발전과 원자력 발전 규모가 세계 1위가 되어 전 세계 비화석(非化石)에너지의 리더가 되었다. 서부의 가스에너지를 동부로 옮기고 동부의 전기에너지를 서부로 옮기는 등 에너지 수송 대동맥 건설에서 거대한 성취를 거두고 동부지역의 경제발전과 에너지 공급의 모순을 크게 완화되고 해소되었다. 대외경제의 발전이 커진 가운데 개방의 폭이 더욱 확대 무역규모가 크게 신장되었다. 1978년 화물수출입총액이 206억 달러로 세계 29위에 불과하였다. 2001년 12월 정식으로 WTO에 가입한 후 대외무역총액이 매우 빠르게 신장하여 2017년 화물수출입총액이 4조 1천억 달러로 197.9배 늘었다. 연평균 14.5%씩 늘어나 세계 1위가 되었다. 서비스업 수출입 총액은 6957억 달러로 1982년보다 147배 늘었고 4년 연속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무역구조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다. 수출상품의 초급상품 비중이 1980년 50.3%이던 것이 2017년에 5.2%로 낮아졌고 공업제품의 비중이 49.7%에서 94.8%로 상승하였다. 무역방식도 단계적으로 변화되었다. 1981년 화물수출입총액 중 일반무역이 93.5%였다. 대외개방의 폭을 강화함에 따라 대규모적인 가공무역이 동남 연해지역에서 신속히 발전하였다. 1998년 수출입총액 중 일반무역의 비중이 36.4%였고, 가공무역은 53.4%로 높아졌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일반무역이 다시 주류를 차지하였다. 2017년 수출입 총액 중 일반무역의 비중이 56.3%로 오르고 가공무역은 29.0%로 낮아졌다. 외국인의 중국투자가 급증하였다. 2017년 중국이 실제 사용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1310억 달러로 1984년에 비해 93.1배로 연평균 14.7%씩 늘었다. 1979-2017년 외국인이 중국에 투자한 누적 총액은 1조 8966억 달러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제일 많은 발전도상국이 되었다. 과거에는 제조업이 외국인 투자영역이었으나 근년에는 서비스업이 투자의 새로운 인기항목이 되었다. 2017년 서비스업의 외자유치 비중이 72.8%로 높아졌다. 주민들의 생활이 중류생활 수준으로 향상 취업구조가 개선되었다. 1978-2017년 중국 취업인구는 4억 152만 명에서 7억 7640만 명으로 늘었다. 연평균 961만 명씩 늘어난 것이다. 도시지역의 실업률이 장기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였고 도시조사실업률이 전 세계 평균 수준보다 낮았다. 농촌의 풍부한 잉여 노동력이 2차 및 3차 산업으로 옮겨지고 3차 산업이 점차 취업을 흡수하는 주요 채널이 되었다. 2017년 말 2차 및 3차 취업인구는 각각 28.1% 및 44.9%를 차지했다. 1978년에 비해 각각 10.8%포인트 및 32.7%포인트 제고된 것이다. 주민소득이 증가하였다. 1978년 주민 1인당 평균소득이 171위안에 불과했다. 2009년 10,977위안으로 치솟고 2014년에 2만 위안을 관문을 돌파하여 20,167위안이 되어 이제 3만 위안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017년 1인당 평균소득은 2만5,974위안으로 가격요인을 뺀 경우 1978년에 비해 실제 성장이 22.8배로 연평균 8.5%씩 늘었다. 재산소득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다양화되어 2017년 주민 1인당 재산 순수입이 전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1%에 달했다. 주민생활조건을 보자. 2017년 주민 1인당 소비지출은 18,322위안으로 가격요인을 제외하고 1978년에 비해 18.0배로서 연평균 7.8%씩 높아졌다. 소비수준이 온포형에서 소강형으로 전환되었다. 2017년 전국 엥겔계수가 29.3%로 34.6%포인트 줄어들었다. 주거조건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2017년 도시주민·농촌주민 1인당 평균 주택건축면적이 1978년에 비해 각각 30.2㎡와 38.6㎡ 늘었다. 자동차가 가가호호에 들어갔다. 2017년 도시주민·농촌주민 평균 100호당 자가용 보유수량이 각각 37.5대와 19.3대로 늘었다. 높은 성과가 있었지만 새로이 나타난 문제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중국국가통계연감》을 통해 중국 개혁개방 이래의 중국경제 및 사회의 모습을 보면 중국은 확실히 40년의 역정을 거치면서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 성취를 거두었고 전대미문의 변혁을 이뤄냈다고 말할 수 있겠다. 말하자면 중국은 개혁개방이 없었다면 지금의 중국이 존재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이 14억 명의 국민들을 이끌고 이만한 성과를 낸 것은 가히 경탄할만한 것이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은 당면한 여러 가지 난제를 풀어가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라고는 하지만 중국의 경제는 이미 고도로 발전해왔던 자본주의 국가나 다름없는 과정을 거치고 또 그에 따르는 난제들을 떠안게 된 것이다. 즉, 과거 자본주의 국가들이 겪었던 문제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경제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빈부격차 문제는 가장 큰 문제다. 이를 두고 중국 일부 빈곤층 사람들은 ‘왜 개혁개방을 했지?’ 하며 반발하고 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또 해결할 수도 없는 동·중·서부지역 간 불균형,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는 도농격차 문제도 풀어나가야 할 큰 과제다. 또한 첨예하게 대립이 격화되어가는 노사문제, 날로 심각해진 환경오염, 갈수록 규모가 커진 당원과 관료들의 부정부패 등등이 그들의 앞을 막고 있다. 특히,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표출될 수밖에 없는 민주화의 요구도 점차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주변 국가들과의 영토 분쟁, 미국과의 무역 전쟁 등 국외문제도 많다. 특히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일대일로 프로젝트’는 상징성도 있고 성과도 보이는 것 같지만, 중국과 연결되는 나라들의 정치와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등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부작용이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이라는 목표는 상기 여러 문제 즉, 중국이 그간 겪어보지 못한 새로이 나타나고 복잡하게 얽혀진 이들 난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고 해결하는지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필진 소개> 정문섭 필자는 농식품부 공무원으로 재직 시 3년간의 대만 유학과 8년간의 주중한국대사관 참사관 생활 등 총 11년간 중국에서 주재한 중국 전문가이다. 정문섭 박사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능률협회 중국비즈니스 전문교수직을 7년간 맡기도 했다. 대만 국립정치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중국농업대학에서 관리학 박사를 취득했다. 국내에서는 농업인재개발원 원장과 한국농업연수원 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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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머리 칼럼】 상상 속의 지도

오늘 또 눈이 내렸다. 첫눈이 아름답게 내린 것처럼 두 번째 눈 또한 마음을 따스하게 해주며 내렸다. 지난 여름이 살인적이라 할 만큼 무덥고 끝없어 다시는 가을이 올 것 같지도 않았고, 가을이 왔다가도 겁나는 겨울이 금세 닥쳐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가을은 애잔하게 비단 너울을 산천에 흩뿌리며 다가와 오래 머무르더니 이제야 겨울에게 바톤을 넘겨주었다. 단풍놀이를 따로 가지 않아도 될 만큼 아파트 주변, 자투리 공원 등 도시에서도 저마다 아름다운 공간들이 늘어나고 있다. 가을 풍경 뿐 아니라 흰 눈이 덮인 겨울 풍경도 아름답다. 올해는 여름은 여름답게 가을은 가을답게 지나더니 겨울도 겨울답게 눈과 추위 모두를 선사하려나 보다. 대도시 뿐 만이 아니라 지방 도시에도 시골에도, 돌아보면 아름다운 정취를 풍기는 공원들이 주위에 산재해 있다. 모두들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런 만큼 모두 자기 동네가 제일 예쁘다고 자랑하는 사람 일색이다. 이솝 우화에 ‘시골 쥐와 서울 쥐’라는 이야기가 있다. 서울 쥐가 시골 쥐를 서울로 초대했다. 유명 셰프의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고 손님용 킹사이즈의 침대로 안내하며 뽐내지만 시골 쥐는 즐겁지 않다. 맛있는 된장찌개, 상추쌈밥에다가 뜨끈한 아랫목이 생각나서이다. 게다가 서울은 위험한 일들이 도처에 널려있다. 서울 쥐 역시 시골에 내려가 보지만 친구가 밭에 나가 뽑아주는 채소들이 수경 재배한 유기농 식품이 아니라서 불안하다. 자동차의 배기가스에는 익숙해 있지만 양돈장이나 퇴비에서 나는 냄새는 불쾌하다. 결국 서울 쥐는 그날 밤 시골에서 잠자기를 포기한 채 자동차를 운전해 서울로 돌아오고 만다는 이야기이다. (21세기 버전으로 조금 수정했음) 작자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자에게 맞는 생활 방식대로 살아야 행복하다는 의도로 썼을 것이다. 하지만 서로가 자기 것만 좋다고 고집하다 보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해진다. 대도시 사람들도 시골 사람들도 다 함께 사랑하고 가고 싶어 하는 공간은 어디일까? 정원 안으로 들어서면 한 사람이 걸어 갈만한 오솔길이 나타나고 길 양쪽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있다. 길은 똑바르게 나지 않고 저 끝이 보이지 않게 굽어 있다. 처음에는 키 작은 사과나무 숲이 보이더니 다음엔 납작한 비 가림 지붕아래 포도나무가 줄지어 서있다. 때는 과일 알이 여물기 시작할 때이자, 여름의 초입이다. 어디선가 라벤더 향기가 풍겨온다. 이는 내가 그린 지도 속에 등장하는 나무와 꽃들이다. 이 광경은 내가 낮에 꾸는 백일몽 속에도 나오며 밤에 꾸는 꿈에도 반복된다. 시기는 ‘타샤 튜더’란 동화작가이자 원예가에 대한 다큐 영화를 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이기도 했고, 평창에 있는 ‘허브나라’ 정원을 방문하고 돌아왔을 때이기도 했고 담양에 있는 ‘죽화경’이란 정원을 둘러보고 돌아왔을 때이기도 했다. 나는 원예가도 아니며, 화가도 디자이너도 아니며, 또 건축가도 아니다. 그러나 한 남자와 결혼해서 세 아이들을 낳고 키우면서 주부라는 타이틀을 달고 살아오는 동안 그 모든 것이 되었다. 집안을 예쁘게 공들여서 장식하려고 꽃꽂이를 배우는 동안 꽃이나 나무의 생리에 대해 알았고 디자인에 대해서 배웠다. 고장 난 전구나 수도전을 갈아 끼우면서, 갑작스런 정전에 대처하면서 건축가의 일을 담당했다. 그래서 나는, 또는 나와 같은 주부들은, 세상의 많은 일들이 아름다움을 창출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을 무의식중에 알아 버린 것이다. 도시의 부자들은 돈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산다. 그들이 그렇게 의식하지 않을 지도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다. 도시의 부자들이 돈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사고 시골의 부자들은 자연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 다르지만 말이다. 시골에 내려와서 사는 첫 해부터 자연과 더불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일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도시 사람들도 시골사람들도 모두 가고 싶어 하는 장소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도를 그린다. 꿈속에서도, 상상 속에서도, 실지로 종이 위에서도 지도를 그린다. 그 지도 속에 서울 쥐도 시골 쥐도 모두 가고 싶어 하는 꿈의 정원이 있다. <필진소개> 조은경님은 * 2015년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 소설 ‘메리 고 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등 발표 * 2017년 경북 영천으로 귀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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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맛 쓴맛】 뜨거운 감자, 식품 분야 집단소송제도

식품 분야에도 이른바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집단소송제도란 피해자 중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 동일한 피해를 입은 나머지 피해자들은 별도의 소송 없이 그 판결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예컨대 어떤 식품업체의 가공식품을 먹고 대규모 식중독 사태가 일어났다고 치자. 그로 인해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런데 각자가 입은 피해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다. 게다가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자신의 생업에 바빠 소송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이들이 모두 뜻을 모아 소송을 진행하기도 어렵다. 그런데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번거로울 필요 없이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소액, 다수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미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제조업은 물론 보험, 의료와 같은 서비스업에 이르기까지 집단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12월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5년 1월부터 이 법이 시행되고 있다. 즉, 현재 우리나라는 증권 분야에서만 집단소송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이것도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활용된 사례는 드물다. 2005년 도입 후 지금까지 제기된 소송은 11건, 그중에서 실제 배상이 이뤄진 것은 3건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 9월 법무부는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해 단일 집단소송법으로 바꾸고 그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도입 분야별 소송절차의 통일성과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우선 △제조물 책임 △부당공동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부당표시, 광고행위 △개인정보 침해행위 △식품 안전 △금융소비자 보호 등 집단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분야에 먼저 도입할 예정이다. 식품 안전과 관련해서 법안은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등을 제조·가공·조리·수입하여 발생한 피해이거나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식품 등을 판매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조리·수입하여 발생한 피해이거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집단소송의 대상으로 넣고 있다. 다만 집단소송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부터 적용하고, 벤처·스타트업 등 중소기업에 대해선 시행 후 3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러한 입법 움직임의 배경에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다양한 사건들이 깔려있다. 카드사나 대형유통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 BMW의 차량 화재 사건,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등을 겪으며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전에도 집단소송제도의 확대 도입 필요성은 줄곧 강조되었으나 업계의 반발 등으로 미뤄져 왔던 게 사실이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비용 부담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집단소송에 걸리지 않기 위해 사전에 주의를 철저히 할 것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예방할 수 있고, 기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고취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무분별한 소송과 재판이 많아짐에 따라 재판비용이 증가하고, 재판업무도 지연된다는 등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는 법 도입은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조일호 전무는 “식품 분야를 집단소송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집단소송제와 식품 분야 특성을 고려할 때 도입 취지에 따른 효과보다 오히려 더 큰 문제점과 부작용이 우려돼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식품에 대한 집단소송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의약품 등 다른 산업도 포함해서 집단소송법을 도입하자고 하면 이해되지만 식품 산업만 거론되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라며 “국민 먹거리 위생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지나친 범위로 집단소송제를 확대하면 모든 분야가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날 조전무가 지적한 내용 가운데는 법안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새겨들어야 할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식품위생법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식품 등’의 개념 속에는 식품뿐만 아니라 기구, 용기·포장이 포함되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집단소송제도의 대상이 식품에만 한정되지 않고 식품과 관련된 공산품에까지 확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되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식품 사업 분야는 프랜차이즈 업계일 수 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해 같은 품질의 음식을 제공하는 사업 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가맹본부의 식품위생관리 소홀이 자칫 대규모 소송과 손해배상을 불러올 수 있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업계의 대응도 주목된다. 식품 전문 김태민 변호사는 그의 페이스북에서 “식품산업의 특성은 온 국민이 매일 엄청 구매하고, 조리하고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큰 틀에서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은 산업계도 피하기 어려울 테지만 축산물위생관리법도 포함되어야 하고, 식품접객업소 제외, 집단소송 대상 위반 행위의 범위 지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로서는 시장 확대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찬성”한다고 밝혔다. 큰 틀에서 보면 식품 분야에 대한 집단소송제도 도입은 필요하다. 높아지고 있는 소비자들의 의식수준에 맞춰나가는 것이 식품업계로서도 기업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의 효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익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보다 실효성 있고 효과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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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상머리 칼럼】 익숙한 것과의 결별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텔레비전 프로가 인기다. 시골에서 자연인으로 혼자 사는 남자들의 이야기다. 소상공인이나 고참 직장인들의 로망이라는 것이다. 물어보면 사회와 가족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말한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사람도 많아졌다. 내가 아는 사람만 해도 지금 ‘약초학교’에 다닌다. 우리가 잡초라고 쉽게 생각하는 많은 풀들의 이름뿐만 아니라 독성 유무도 알고 어디에 유용하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여자들은 어떨까? 시골을 떠나 도시에 정착한 여자들 대부분에게 시골은 돌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다. 원래 도시 태생인 여자들은 시골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나같이 어떤 계기로 시골에 반한 여자도 있지만. 도시에서 7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 도시를 떠나 시골로 간다고 생각해 본다. 처음에는 그동안 꿈꾸었던 자연의 품에 안긴 벅찬 감격을 주체하지 못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다. 그 두려움을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부르자. 사실 시골은 도시에 비해 여러 모로 불편한 점이 많다. 전화 한통으로 해결되던 배달음식에의 향수가 가장 큰 사람도 있을 테고, 쇼핑이나 문화에의 향유가 단절되었다고 느껴 실망하는 사람도 있을 터이다. 하지만 결별이란 언제나 새로운 만남을 예비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1년 여 전, 남편의 고향인 경북 영천의 한 시골로 귀촌했다. 남편의 회사가 지방으로 옮겨 간 때문에 회사 근처의 시골서 2년을 살게 되었을 때 난 그만 시골이 좋아져버렸다. 대한민국의 서울에서 전 생애를 보낸 사람이, (그 동안 여행 차 외국을 나간 시간이 지방을 돌아본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조국의 시골에 반해버린 것이다. 이제 우리 부부는 농촌 표준설계도 중 하나를 선택해서 아담한 22평의 집을 짓고 남편의 고향인 영천에 내려왔다. 남편은 3500평의 땅도 물려받아 가지고 있다. 이 땅과 어떻게 함께 사느냐가 앞으로의 과제이다. 70이란 나이가 그대로 살다 죽을 나이가 아니게 되어버린 요즘, 용감하게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선택하고 마지막(?) 프로젝트와 조우하는 길에 도전해 본 것이다. 남편은 그 땅에 근사한 나무들을 많이 심고 싶어 한다. 나는 그 나무들과 어우러질 꽃을 심고 싶어 한다. 남편은 가을에 아름답게 단풍 들 나무들을 울타리로, 그 안으로는 온갖 종류의 과일나무들을 심고 싶어 한다. 나는 꽃 중에서도 허브 종류를 심고 싶어 한다. 남편은 나무 담당, 나는 꽃 담당이다. 물론 우리의 이 대단한(?) 프로젝트는 나이와 비용의 벽에 막혀 있어 그리 수월히 진도가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목표가 있다는 것이 우리를 기쁘게 만든다. 조용히 밀려오는 파도처럼 기쁨이 우리를 덮쳐온다. 그 누구처럼, 퇴직을 하면 인생이 끝난 줄 알고 고요히 죽음을 기다리다가 30년을 허송세월을 했다고 나중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꼭 이 일을 준비하는 것은 아니다. 조상이 물려주신 땅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우리 나름의 목표가 생긴 것이다. 하늘과 땅과 나무와 숲과 싱그러운 공기, 시골이 주는 이점이다. 일이 많아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렵고 하는, 이제까지의 시골에 대한 통념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에게 맡겨 두자. 가족을 떠나지 않고도 자연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동시대인들의 로망이 되게 하고 싶다. 시골의 이점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필진소개> 조은경님은 * 2015년 계간문예 소설부문 신인상 수상 * 소설 ‘메리 고 라운드’ ‘환산정’ ‘유적의 거리’ 등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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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 및 안전 ​

- 올여름 폭염은 능이백숙으로 이기자

산삼을 캐러 다니는 심마니들은 1능이, 2표고, 3송이라고 말한다. 능이가 버섯 중에 으뜸이라는 것이다. 산삼 못지않게 귀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능이버섯을 넣고 끓인 백숙이 더운 여름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힌다. 올여름은 역대 최악의 폭염이 예고돼 세심한 건강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능이백숙 전문 식당 중에서 기자가 직접 맛을 본 최고의 맛집을 소개한다. 주인장이 직접 채취한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식재료다. 양질의 신선한 식재료를 사용해야 제대로 된 맛을 낼 수 있다. 경기도 파주 금촌통일시장 인근에 있는 <고기랑 찌개랑>의 능이백숙은 닭을 제외한 모든 식재료를 주인장이 직접 산에서 채취한 것들이다. 백숙에 들어가는 능이와 산더덕, 그리고 엄나무와 헛개나무, 겨우살이 등 철따라 나는 각종 식재료들은 모두 산적같이 생긴 산사나이 이청길 대표가 직접 강원도의 깊은 산중에서 채취해온 것들이다. 또 백숙에 들어가는 닭은 직접 키우지는 않지만 지인이 키우는 토종닭을 백숙 주문 당일에 잡아온다. 그러니 백숙이 맛있을 수밖에 없다. 버섯찌개·버섯전·산채비빔밥 맛도 예술! 이 가게에는 능이백숙만 있는 것이 아니다. 능이 외에도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버섯으로 만든 버섯찌개와 버섯전은 맛과 양에 비해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성비가 높다. 자연산 버섯찌개에는 7~8가지의 버섯이 들어간다. 1만 원짜리 버섯전 한 접시, 다른 식당이라면 적어도 1만 5천원 이상은 받지 않겠나 싶을 정도다. 그런가 하면 산채비빔밥 한 그릇 먹고 나면 저절로 자연인이 된 기분이 든다. 보약을 파는 축구인 출신 산사나이 <고기랑 찌개랑>은 부부가 운영한다. 산에도 부부가 함께 가고 조리도 함께 한다. 젊은 시절 중학교 축구감독을 지낸 이 대표가 산을 탄지도 벌써 20여 년이나 됐다고 한다. 큰 덩치에 산적같이 생겨도 배려심이 많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사나이 중에 사나이라는 것이 이청길 대표를 잘 아는 분들의 귀띔이다. 이집 음식을 먹어본 사람들은 ‘보약’을 먹은 것 같다고 평가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청길 대표 부부의 음식장사 철학은 “가족을 위해 건강밥상을 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파주 토박이 이청길 대표에게 파주시민들은 가족과 같다. 부부가 파주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린 지도 7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는 파주를 넘어 대한민국 국민이 가족이다. <음식점 정보> 상호: 고기랑 찌개랑 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정로 64(금촌통일시장 인근) 예약문의: 031-959-6689 ※능이백숙은 예약 필수 ※토요일은 산에 가기에 휴무지만 예약을 하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