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 아무나 하는 음식점 이대로 좋은가

가끔 택시를 타고 기사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전직이 음식점 사장이었던 사람들이 꽤 있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식당, 꼴도 보기 싫다”며 탄식을 한다. 평생 월급쟁이 생활 끝에 처음 쥐어 보는 목돈인 퇴직금으로도 모자라 은행대출까지 해서 식당을 차렸는데 3년도 안되어서 폭삭 망했다는 것이 그들의 하소연이다. 요즘은 청년 창업가도 있지만 음식점을 창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을 한 사람들이다. 음식점의 주요 고객이었지만 음식 장사와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퇴직 후에 마땅히 할 일도 없고, 또 누구나 돈만 있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음식점 창업 쪽으로 몰리게 된다. 우리나라는 음식점 수가 많고, 그래서 망하는 음식점이 많다는 통계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나는 성공할 수 있다’는 막연한 자신감만으로 무모하게 뛰어든다. 그러나 이 가운데 70%는 3년 안에 실패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이다. 음식점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택시기사나 경비원이라도 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퇴직 후에 마땅히 할 일이 없어서 음식점을 했는데 그나마 실패하고 나면 더욱 할 일이 없어진다. 결국 이들은 인생 실패자가 되는 셈이고, 외식업은 실패자 양산소가 되는 꼴이다. 그로 인한 책임은 국민과 사회, 국가가 떠안고 있다. 저소득층이 늘어나면 국가의 복지예산이 늘어나야 하고, 실패자가 많으면 범죄자도 많아질 수 있어 사회악이 될 가능성도 높다. 음식점 사업 실패자 양산은 경제적, 사회적 마이너스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국민들의 생각을 알기 위해 밥상머리뉴스에서 창간1주년 특별기획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 신고제로 되어있는 것을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하는 사람이 36%, 반대하는 사람이 21%로 나왔다. 그리고 절충적인 대안으로 신고제를 유지하되 진입장벽을 높이자는 사람은 30%, 프랜차이즈 등 법인사업체만 허가제로 전환하자는 사람은 12%로 나타났다. 허가제 전환을 포함해 어떤 형태로든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80% 가까이 되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우리나라 외식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구대비 음식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미국과 비교하면 7배, 일본보다도 2.5배나 많다. 반대로 점포당 매출규모는 미국의 음식점보다 7배나 적은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음식점의 경쟁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니 70%가 개점 3년 안에 문을 닫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특히 최근에는 프랜차이즈가 발달하고 있어서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는 음식점은 더욱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실패의 늪으로 빠지는 것을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허가제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33%) ▲규제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함으로(29%) ▲허가제로 할 경우 비리가 생기기 때문에(28%)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도 이대로 방치했을 때 야기되는 경제적, 사회적 문제보다는 약하다. 이미 미국의 경우 허가제를 택하고 있는 주(州)가 그렇지 않은 주보다 훨씬 많다. 또 규제는 무조건 푸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필자는 개인적으로는 허가제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 돈만 가지고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자 하는 업종의 업장에서 3주간의 현장실습 교육을 이수해야만 음식점 창업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좋은 경험이 되겠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기꺼이 이에 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우선 후자와 같은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진입장벽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의 경우도 현장실습 교육을 받아보니 음식장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는 생각으로 포기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무턱대고 실패의 소굴로 뛰어드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높이는 것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정치권과 정부, 또는 시민단체가 앞장서서 공론화를 해야 한다. 이것도 규제라고, 규제는 시대역행적이라는 생각만으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서는 안 될 것이다. 누군가, 어디에선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결기로 나서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외식산업은 영원히 미숙아 신세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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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프랜차이즈 본질을 회복하자

프랜차이즈의 ‘갑질’과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 등을 개선하기 위한 업계의 자정 혁신안이 10월 27일 발표된다. 자정 방안을 만들고 있는 인사들의 면면으로 볼 때 뾰족한 묘안이 나오리라 기대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이슈인 만큼 어떤 혁신안을 내놓을지 관심은 쏠린다. 필자 또한 관련 분야를 다루는 언론인으로서 노파심에서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프랜차이즈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돈 버는 노하우를 사고파는 상거래이다. 돈 버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이다. 이것이 프랜차이즈의 본질이다.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으니 당신도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라며 비법을 전수해주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성공 노하우 복제 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교육 사업이라고 하기도 한다. 노하우를 돈을 받고 팔려면 그 노하우에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 가치는 가맹점사업자가 흉내를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 외식업이라면 음식의 맛을 흉내낼 수 없거나 서비스 또는 운영방식에 남다른 면이 있어야 한다. 아니면 브랜드의 인지도가 높아서 똑같은 맛과 서비스 방식을 제공하더라도 개인이 했을 때보다 브랜드 인지도 때문에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때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가치가 있을 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로열티를 지급한다. 이것이 프랜차이즈의 본질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업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외식업의 경우 대체로 로열티가 매출액 기준으로 평균 5%정도 된다. 국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커피>도 매출액의 5%를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로부터 로열티로 받아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외식업이 아닌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의 경우 로열티를 8~9%까지 받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떤가? 로열티라는 개념조차 없다. 가맹사업법에서는 로열티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서에도 로열티를 얼마나 받는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 필자가 수년간 여러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로열티를 거의 받지 않고 있다. 또 받는 업체들의 경우도 겨우 매출액의 1~2% 수준이거나 매출액과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10~20만원을 받는 것이 고작이다. 심지어는 가맹계약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가맹금조차 면제해주는 브랜드가 수두룩하다. 가맹점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아니, 어쩌면 로열티를 받을 만한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돈을 받고 팔만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할지 모른다. 가맹점사업자들 입장에서는 로열티를 공짜로 빼앗기는 돈처럼 여기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조차 로열티는 이중부담이라고 할 정도이니 말이다. 이런 현상은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프랜차이즈의 ‘갑질’은 바로 값어치 없는 것에 높은 값을 매겨 강매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로열티를 받지 못하니까 각종 식자재에 가치 이상의 마진을 붙여서 강매를 하고, 인테리어 비용 등에서 남겨 먹는 수익구조를 만들다보니 ‘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였다. 이번 혁신안에서는 업계 스스로가 이런 것을 시정하는 방안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또 한 가지의 본질은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두 종류의 고객이 있는데 1차 고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가맹점사업자가 1차 고객이고, 최종소비자는 2차 고객이라고 할 수 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최종소비자보다는 1차 고객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더 잘해주어야 한다. 가맹점이 잘되어야 본사도 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가맹본부는 이 단순한 원리를 망각하고 가맹점사업자를 고객으로 생각하기 보다는 자기네들의 영업사원으로 생각한다. 가맹본부의 ‘갑질’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입만 열면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 ‘본사와 가맹점은 대등한 관계다’라고 떠들어 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엄연한 ‘갑’과 ‘을’이다. 최종소비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유명 연예인을 동원해 CF를 제작해 고객을 현혹하지만 그 대가는 가맹점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CF 덕분에 손님이 많아서 허리가 휘어지게 일을 하지만 이것저것 떼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빛 좋은 개살구’ 꼴이 되는 것이 가맹점사업자의 현실이다. 게다가 본사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위로 이미지가 나빠져 매출이 급감하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는 꼴이 된다. 본사가 잘못해서 가맹점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본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이번 혁신안에서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바이블처럼 말하고 있는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산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그 말에 진정성이 풍겨질 것인지를 고민해서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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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공허한 가맹본부의 목소리
준비 없는 반격으로 공감 못얻은 가맹본부 갑질 근절 정책간담회

미스터피자 갑질논란,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추문 등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프랜차이즈 산업 전반을 개혁하겠다고 나섰다. 바른정당은 아예 ‘가맹점 갑질 근절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했다. 정책간담회를 통해 가맹점과 가맹본부 입장을 모두 들어보겠다고 한다. 22일 열린 2차 정책간담회는 가맹본부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였다. 어찌 보면 그간 정부, 언론 모두 가맹점의 입장만 대변한다고 가맹본부는 억울했을 수 있다.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였다. 정책간담회인 만큼 좀 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호소였어야 했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목소리는 구체적인 실체가 없었고, 그들의 입장만 주장했다. 맞다. 가맹본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가맹본부의 입장만 대변해서는 안 되는 자리였다. 최종 목표는 ‘프랜차이즈 상생’이다. 가맹본부의 발제 내용에 가맹점과 대화한 내용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은 그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았다. 그들도 힘들다는 의견 밖에는 없었다.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것에 반대했다. 반대의 근거는 가맹점주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어떠한 실체도 없이 단순한 추측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을 위축시키고 가맹점주들의 도덕적 해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 역시 반대했다. 이 또한 단순한 추측이다. 심지어 한 발제자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포퓰리즘적 법안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프랜차이즈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했다. 정책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사람이다. 적어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나왔어야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현실을 생생하게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나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맹본부의 현실을 보다 객관적으로 들려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왔어야 했다. 정부, 가맹점, 더 나아가 국민에게 가맹본부의 현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발제자였어야 했다. 10월 중순 경에 나온다는 프랜차이즈 상생 혁신안.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들을 수 없었다. 혁신위원회의 구성원과 회의 경과보고만 들을 수 있었다. 협회 자정안 경과보고는 그렇게 진행됐다. 차라리 명정길 뽕뜨락 피자 대표가 발제를 맡았으면 어땠을까 싶다. 질의응답 시간에 가맹본부의 고충을 털어 놓은 구체적인 사례가 장내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저렴한 가격을 이유로 품질을 떨어뜨리는 원재료로 브랜드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실례가 더 와 닿았다. ▲ 질의응답 순서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명정길 뽕뜨락피자 대표 ⓒ밥상머리뉴스 부디 10월 프랜차이즈 생생 혁신안에는 모두가 공감할 만한 가맹본부의 입장이 반영돼 있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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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식약처를 발전적으로 해체하자
김병조(본지 발행인)

지난 2006년 3월 2일 노무현 정부는 식품안전관리와 관련된 중대한 결정을 했다. 기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해체하고, ‘식품안전처’라는 독립기구를 설치해 식품안전관리를 단일화하고, 의약품안전관리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식품안전관리와 의약품안전관리를 분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실세 총리’ 이해찬의 작품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은 2004년 6월에 발생한 ‘불량만두’ 사태 등에서 보여준 식약청의 미숙하고 무능한 식품안전관리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은 결국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엄밀하게 말하면 국회의 벽이라기보다는 약사들의 벽을 넘지 못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그해 7월 중으로 ‘식품안전처’를 신설한다는 목표였으나 약사출신 국회의원들과 약사회의 조직적인 반발로 무산되고 말았다. 약사회에서는 주요 일간지 1면에 식약청 해체와 식품안전처 신설을 반대하는 광고를 내기까지 했다. 식약청이 해체되고 의약품안전관리는 다시 보건복지부 산하로 편입되면 ‘약쟁이’들의 위상이 쪼그라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권인수위원회에서는 식품안전관리를 중장기적으로는 농식품부에서 관장한다는 원칙적인 로드맵만 제시했을 뿐 실제로는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 차관급인 식약청을 장관급인 식약처로 승격하기에 이른다. 식약청이 장관급인 식약처로 승격되었다는 것은 독립적인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확보했다는 것 외에 안전관리의 시스템에는 변화가 없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식품안전관리에 대응하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여전히 미숙하고 무능하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필자는 다시 식품과 의약품 안전관리의 분리를 주장한다. 10년 전 노무현 정부가 그런 시도를 했고, 지금 또 다시 필자가 그런 주장을 하는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식품안전관리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는 또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식약청의 식품 담당 공무원들의 학력이 대부분 고졸입니다. 게다가 고시 출신은 한두 명에 불과하고, 그들조차 어떻게 하면 식약청을 빠져나갈 것인가만 궁리하고 있습니다.” 식약청장을 지냈던 모 인사가 2004년도에 필자에게 푸념처럼 내뱉은 말이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사정이 좀 달라졌겠지만 크게 달라졌다고 보진 않는다. 현재 식약처의 뿌리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식품의약품안전본부이고, 1998년 복지부 산하 ‘청’으로 독립했고, 2013년 ‘처’로 승격되었다. 보건복지부 행정의 무게중심은 식품보다는 의약품에 있었다. 쉽게 말하면 실력 모자라고, 힘없는 직원들이 식품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니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식약처 내에서도 상대적 홀대를 받았다. 일반직원뿐만 아니라 간부들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역대 11명의 식약청장과 4명의 식약처장 가운데 절반 가까운 7명이 약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식품을 전공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7명은 화학, 생물학, 수의학, 사회학, 무역학, 경제학, 보건학 등을 전공한 사람이었다. 식약처의 최고책임자를 지낸 사람 가운데 대부분이 약학을 전공한 사람이었다는 것만 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무게중심이 식품보다는 의약에 쏠려있음을 알 수 있다. 요즘 ‘살충제달걀’ 대응과 관련해 류영진 식약처장이 무능의 새로운 아이콘이 되고 있다. 유영진 식약처장 역시 약학을 전공한 약사 출신이다. 솔직히 식품에 대해서 뭘 알겠는가. 식품분야 공무원들이 써 주는 대로 읽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식품분야 공무원들부터 무능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면 더 이상 뭘 기대하겠는가. 식약처 자체가 무능하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서 먹거리 안전관리는 더욱 고급인력과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부처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의약분야에 비해 열등한 직원들이 식품분야의 업무를 맡고 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될 것이다. 차제에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관리를 분리하고 식품안전관리만을 전담하는 부처로 개편함은 물론 인력도 최고의 전문가로 육성할 것을 권고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동안 미숙하고 무능하다고 질타 받던 식품안전관리 문제를 선진화 시키는 길이 될 것이다. 마침 이낙연 국무총리도 24일 이번 파동이 수습되는 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겠다는 뜻을 밝혔으니 정책변화를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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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맛 쓴맛] 소금기 빠진 천일염 심포지엄
경쟁력 확보·부가가치 향상 위한 포부 무색

ⓒ 밥상머리뉴스 국내 천일염 산업의 핵심 현안인 소비 확대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구해야 할 주요 부처들이 저마다 모래알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일 해양수산부·전라남도·신안군·영광군이 공동 주최한 ‘2017 천일염 심포지엄’이 열렸다. 당초 행사 안내장에는 천일염세계화포럼 공동대표인 김학용 의원을 비롯해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김갑섭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고길호 신안군수가 참석해 환영사와 격려사, 축사 등을 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현안 해결에 힘을 실어줄 관련 부처 절반 이상이 불참하며 심포지엄은 시작부터 맥빠진 형태로 진행됐다. 천일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경쟁력 확보와 부가가치 향상을 이끌어내고자 했던 주최 측 포부가 실로 무색해진 셈이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최근 저가 수입산 소금의 시장잠식과 저나트륨 운동 확산에 따른 소비량 감소 등으로 국내 천일염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요 시점에서 단지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심포지엄이 아니었나?”라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 밥상머리뉴스 그도 그럴 것이 심포지엄이 개최되기 하루 전날 해양수산부는 김치류나 절임류 등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내 천일염 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했다. 그렇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산·학·연·관 등의 관계자 모두가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시점이었다. 토론에 있어서도 다소 아쉬운 점이 눈에 띈다. 애초 주제 발표에 25분이란 시간 제한은 천일염 소비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마련한 행사 취지까지 무색하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주제 발표를 준비했던 발표자들 역시 시간에 쫒겨 충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고, 결국 발표 중간에는 발표자가 이에 대한 하소연까지 늘어놓는 진풍경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지체된 시간에 따른 결과는 어땠나. 마지막 주제 발표자로 나선 신우섭 오뚝이 의원 원장의 발표가 채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이탈한 다수의 참가자들은 다소 격앙된 기색이 역력했고, 심지어 몇몇의 참가자들은 주최 측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참가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된 행사인데 주최 측의 안일한 태도에 화가 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여지껏 천일염 활성화를 위한 여러 정책들이 제도화 돼 있으나 구체적인 홍보 부족으로 천일염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정착되는 데는 그만큼 한계가 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번 ‘2017 소금박람회 심포지엄’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 다만 천일염 산업이 앞으로도 우리의 주요 먹거리로써 그 우수성을 증명해 나가기 위해서는 단순 보여주기식 산업에 귀결돼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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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칼럼】 식품문제의 범국가적 대응전략 필요하다
김병조(본지 발행인)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필자는 이런 식품안전과 관련된 사건·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느끼는 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정부의 대응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미숙하다는 것이다. 우왕좌왕 허둥지둥 대다가 피해를 키우거나 부처 간에 손발이 맞지 않아 체계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2000년대 들어서 발생한 사건·사고들만 되돌아보자. 2004년에 발생한 ‘불량만두소’ 사건은 만두회사 사장 한 명이 한강에 몸을 던져 자살까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업체들에게 시정명령이라는 경미한 행정처분으로 마무리됐다. 6월6일 현충일이자 일요일에 서울경찰청 특수수사대에서 마치 대단한 성과(?)를 거둔 것처럼 발표를 했지만 사실은 호들갑이었다. 어느 방송사에서 영상을 조작해 ‘쓰레기 만두’처럼 보이게 한 허위·과장 보도가 만들어낸 해프닝에 불과했다. 이때 식품안전관리의 주무부처인 식약처(당시는 식약청)는 뒷전에 있었다. 서울경찰청은 자기들이 볼 때 그런 중대한 사건을 발표하기 이전에 주무부처인 식약처와 협의조차 하지 않았었다. 서울경찰청 입장에서는 대단한 사건이 식약처 조사결과는 별게 아닌 사건이 되고 말았다. 2005년에 발생한 ‘김치 기생충알 검출’ 파동은 또 어떠했는가? 당시 16개 회사의 배추김치에서 기생충알이 검출되었는데 언론보도 후 15개 회사가 부도가 났다. 청와대에 김치를 납품하던 회사의 김치에서도 기생충알이 검출되어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것이 인체에는 해롭지 않으며 배추에 붙어있던 기생충알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식약처는 그 사건을 계기로 배추김치 공장에 대해서는 HACCP 인증을 의무화했다.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학교급식 납품을 위한 견적에도 참여할 수 없었으니 중소 김치업체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2008년에 이명박 정권을 위기로 몰아갔던 ‘광우병 촛불집회’는 또 어떤가? 많은 전문가들이 미국의 한 농가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지만 수입된 미국산 소고기는 안전하다고 밝혀도 믿어주질 않고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당시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조차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국산 소고기를 맛있게 먹고 있지 않는가? 언제까지 이런 식의 비과학적인 대응과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되풀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필자는 차제에 식품문제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전략을 세우자고 제의한다. 우리나라의 식품문제는 크게 네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식량안보적 측면에서는 높은 수입의존도(자급률 25%)에 비해 농어업 비중과 농지면적 감소 등 농어업 생산기반은 축소되고 있다. 국제적 식량파동이 일어날 경우 심각한 식량안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식품안전 측면에서는 식품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부의 대응능력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셋째, 식품영양 관점에서 볼 때는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영양 불균형은 물론이고 계층 간의 영양 불균형도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식품공급체계의 경우 유통의 비효율로 가격 급등락과 높은 물류비용이 발생되고 저온유통 등 유통의 질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식품정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중구난방이다. 관련 부처만 해도 10개나 된다. 컨트롤타워가 없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책에는 밥그릇 싸움이 일상사지만 힘든 일은 ‘네 떡 내 몰라’이다. 따라서 필자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식품문제를 국가 의제로 격상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 직속의 ‘(가칭)국가식품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식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통합적이고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공급의 불안전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생활 변화에 따라 식품안전과 영양 문제 등 식품과 관련된 새로운 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선진국은 식품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국의 푸드시스템 유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수상 직속의 ‘미래전략처’에서 식품정책을 국가 발전전략의 핵심요소로 인식해 ‘21세기 국가식품시스템 전략’이라는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식품안전위원회’에서 식품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국내 생산을 기본으로 수입과 비축을 적절히 조합하고 있으며, 유사시 식량안전보장제도 수립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가장 먼저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다. 저성장시대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 국가적 의제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먹는 문제는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최고 수준의 국가적 의제라는 것도 틀림없다. 이제는 국가적 푸드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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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동네 맛집】 수안보 산채전문 <영화식당>

휴가철이다. 휴가는 지친 심신을 쉬게 하고, 힐링하는 것이다.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는 것도 휴가철에 누리는 큰 행복이다. 수십 가지 산채나물로 만든 음식은 도시에서는 아무래도 접하기가 쉽지 않다. 설령 있다하더라도 제대로 된 맛을 느끼지 못한다. 온천으로 유명한 수안보에 가면 산채음식을 제대로 맛볼 수 있는 식당이 있다. 충청북도 수안보면 온천리, 상록호텔 맞은 편에 위치한 <영화식당>이다. 1만 6천원짜리 산채정식에 산나물 반찬만 18가지다. 함께 나오는 된장찌개는 그야말로 예술이다. 여기에 2만원짜리 더억구이 하나 추가하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다. 4명이 먹으면 1인당 2만원정도 꼴이다. 이 식당은 수십 가지의 산채나물을 담는 접시마다 나물 이름이 적혀있다. 그냥 보면 그게 그것 같지만 일일이 어떤 나물인지 알고 먹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산채정식을 시켜놓고 밥상이 나오기 전에 집에서 직접 만든 뜨끈한 두부 한 접시 먹어주는 것은 위장에 대한 예의다. 수안보도 요즘 코로나19로 단체 관광객이 없어서 많이 힘들다. 굳이 수안보에 온천을 즐기러 가지 않더라도 경상도 지역으로 여행을 갈 때도 지나가는 길목이 수안보다. 수안보를 지나칠 때 점심시간이라면 영화식당에서 산채정식 밥상으로 먹는 행복감을 만끽하길 바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