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난히 ‘자유’를 강조했다. 윤대통령은 “자유는 우리가 공유해야 할 보편적 가치”라고 전제하고, “자유는 승자독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언급으로 우리는 ‘자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나는 과연 자유시민인가? 라는 물음과 함께 말이다. 대통령은 특히 자유의 승자독식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보였는데, 먹거리시장에서의 승자독식이란 어떤 것인지 실례를 들어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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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먹거리시장에 포켓몬빵 광풍이 불고 있다. MZ세대들이 어릴 때 즐겨먹던 추억의 먹거리가 단종된지 16년 만에 다시 등장했으니 레트로 현상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빵을 사기 위해 오픈런까지 하는 걸 보면 그 이상의 뭔가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이 무엇이며,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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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정권교체를 희망했던 많은 국민들의 여망과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공정한 사회, 법치국가, 국민통합 등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우선 목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진정 성공한 정부가 되려면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 성과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 대부분의 역대 정부가 소홀히 해온 그것, 그러나 일순간에 달성할 수 없는 과제이기에 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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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업체들이 줄줄이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 모두 올리니 소비자들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타당성이 없는 경우도 많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어떤 업체들이 그에 해당하는지, 또 고물가 시대에 소비자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영상칼럼으로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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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하면 죽게 되는 무서운 전염병이기 때문이다. 전염력이 강하고, 그로 인해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면 다른 조건을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위기의 정점이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0년 2월 20일이었다. 경북 청도군 소재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코로나19 첫 희생자였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꼭 한 달 만이었다. 그로부터 꼭 2년 만인 2022년 2월 20일 누적 사망자는 7,405명이다. 2년간 하루 평균 사망자가 10.14명인 셈이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하루에만 109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희생되지 않았을 아까운 생명들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신규 확진 환자 급증과 이에 따른 위중증 환자 증가가 몰고 오는 필연의 결과다. 첫 사망자가 발생한 2년전 2월 20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4명으로 처음으로 100명을 막 돌파할 정도였다. 하루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12월 23일 신규 확진자는 6,919명이었다. 그리고 올해 2월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 4,829명으로 2년 전 그날과 비교하면 무려 1,00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1일 국내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이후 1월 24일 기준 오미크론 검출률이 50.3%로 우세종이 되었고, 현재는 대부분의 신규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대세를 이루면서 이전의 델타 변이에 비해 확산 속도는 빠르지만 중중도가 낮아 그 전과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신규 확진 급증 → 위중증 증가 → 사망자 증가의 법칙에는 변함이 없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 위중증 환자가 지난해 12월 29일의 경우 1,15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델타바이러스보다 중증도가 약한 오미크론이 대세종이 되면서 200명대로 떨어졌다가 신규 확진자가 10만명대를 넘어서면서 다시 400명대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해준다. 그렇다면 신규 확진 급증에 따른 사망자 증가에 대한 국민적 공포감은 여전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의 방역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이 3월 초쯤에는 신규 확진자가 18만명에 이르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에서 최대 2,500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공개적으로 인용까지 하면서도 정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최악의 상황을 목전에 두고서 취한 어이없는 조치다. 이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 피해를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운 민심 달래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시위까지 벌이며 방역조치 완화를 요구했을 때는 유독 깐깐한 태도를 보였던 것을 기억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따라서 선거용이 아니라면 사실상 방역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가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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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속 시원한 법원 판결 소식을 접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가 중국산 참조기를 수년간 영광굴비로 속이고 팔아서 700억 원대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람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는 소식이다. 그것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을 대폭 늘렸다는 것이 주목된다.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늘린 이유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원산지표시법 위반을 넘어 사기죄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광굴비와 중국산 굴비를 섞어 납품함에도 마치 모두 영광굴비를 납품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뺀 납품대금 전역을 편취했다고 봐야 한다”며 사기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광굴비가 가지는 전통적 가치와 지역특산품으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상실되거나 실추돼 저역경제의 상당한 타격과 피해가 예상된다”며 “피고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고자 법을 오도하려 했다”고 질타했다. 먹는 걸로 나쁜 짓을 하면 천벌을 받는다는 걸 보여준 모범적인 판결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처럼 약해서 비슷한 범죄가 되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번 판결이 인식 변화의 좌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는 3,115건이나 된다. 단속에 걸린 건수가 그렇지 단속에 걸리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부지기수일 것이다. 해마다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 왔다는 것이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되는 추세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원산지를 속여 부당이익을 챙기려는 양심불량 업자들에게 일벌백계의 따끔한 경종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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