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밀 자급률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한 이개호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직전 농식품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년간이나 장관직을 수행했던 사람이다. 19대부터 3선 의원을 하면서 20대와 21대서는 농식품부의 정책을 감시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고, 현재는 위원장까지 맡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밀 자급률은 2017년 1.7%, 2018년 1.2%, 2019년 0.7%(잠정)로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어 2022년까지 9.9%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자급률 목표치 구호가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이개호 의원 본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본인이 장관을 재임할 때 밀 자급률이 최악이었다. 그런 그가 다시 국회의원 신분이 되니 자기 과오는 생각지 않고 마치 방귀 뀐 놈이 성을 내듯 공무원들을 다그치고 있는 꼴이 씁쓸하다.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을 다했는지 자기반성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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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은 심야시간에도 집에서 컵라면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편의점 배달서비스의 주문 가능 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편의점의 24시간 배달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점 GS25는 5월 8일부터 전국 27개 점포에서 배달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배달 서비스로 시간대를 확대한 점포의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주문 데이터를 살펴보면, 기존 서비스(오전 11시~23시) 운영 대비 주문 건수 166%, 주문 금액이 217% 높게 나타났다. 특히, 00시~05시까지 배달 주문이 하루 주문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3%나 됐다. 새벽시간대에 주문이 높은 카테고리는 용기면(컵라면), 안주, 세트상품 등으로 늦은 시간에 군것질용 상품의 인기가 높았다.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라면을 먹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GS25는 5월말까지 24시간 배달 서비스 운영 점포를 200여점으로 추가로 확대하고, 카카오주문하기를 통한 24시간 운영 점포 역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편의점에서 이렇게 24시간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배달앱 ‘요기요’의 배달 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심야시간대에 배달 니즈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배달앱을 통한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심야시간대의 배달이 많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잠을 자야할 새벽시간대에도 라면을 먹고 술을 마시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지는 생각해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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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서울 잠원 한강공원 3주차장에서 쇼가 벌어졌다. 행사명은 ‘미쉐린 스타 하트 도시락 기부 전달식’이었다. 미쉐린코리아가 주최했고, 서울시가 들러리 역할을 했다. 행사내용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과 취약계층에게 서울시내 24개의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과 함께 제작한 도시락 1,500개를 전달하는 기부 전달식이었다. 참석자는 문미란 서울시 정부부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과 관계자 등 30명, 그리고 이주행 미쉐린코리아(주) 대표를 비롯한 미쉐린 직원 20명 등 모두 50명이나 된다. 50여 명이 바쁜 월요일 오전에 한강에 모여서 ▲행사 안내 및 내빈 소개 ▲인사말씀 ▲기분전달식 ▲기념촬영 및 환담이 행사의 전부다. 그야말로 생색을 내기 위해 사진 한 장 찍는 것 외에 아무런 의미도 부여할 수가 없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국민들은 다시 불안해하고 있고, 생활 거리두기를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환원을 하느냐 마느냐 하는 판국에 굳이 그런 행사가 필요했느냐는 것이다. 의료진이나 취약계층에게 도시락을 지속적으로 기부하는 것도 아니고 단 한 번 1,500개를 기부하면서 그렇게 야단법석을 벌일 정도라면 대기업들이 수십억 원을 기부할 때는 중계방송이라도 해야 했던 것 아닌가. 기부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고 했다. 이런 경우를 두고 꼴값을 떤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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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대한민국 ‘경제 시계’가 고장난 상태다. 자본주의는 자전거와 같아서 멈춰서는 순간 넘어지는데, 이미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음식점을 비롯한 외식업계는 치명상을 입었다. ‘경제 시계’가 멈췄으니 물가가 내릴 것 같지만 3월의 소비자물가는 1.0% 상승했다. 이유는 이른바 ‘집밥’ 영향으로 수요가 늘어난 농수축산물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다. 달걀은 무려 20%나 올랐고, 돼지고기도 9.9% 올랐다. 채소와 수산물 물가도 크게 올랐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식을 하는 대신 집밥을 먹더라도 먹는 양은 거의 비슷할 테고, 가계의 주머니 사정은 더 어려워져 코로나19 사태 이전보다 더 잘 먹는 것도 아닐 텐데, 농수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른 이유는 뭘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산 식재료 사용 때문이다. 집밥은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 형편이 된다면 우수한 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편이다. 그러니까 국산 농수축산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국민들이 먹는 양은 같은데, 게다가 음식점의 대부분은 장사가 되지 않아 휴업을 했거나 문을 열어도 개점휴업 상태라 식재료 소비가 거의 없는데, 국산 농수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것은 음식점에서는 그동안 국산 식재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국내 음식점들이 얼마나 많은 수입 식재료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집밥이 국내 농업을 살린다는 것이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메뉴 중에 상당수가 서구화된 식단이어서 신선한 국산 식재료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저급한 가공 식재료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국내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전방산업인 식품·외식산업을 진흥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래서 식품산업진흥법과 외식산업진흥법까지 만들어 전방산업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식품제조업에서 국내 농수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비중은 30% 내외로 정부가 전방산업을 지원하기 이전과 크게 변화가 없다. 외식산업의 진흥도 지원했지만 농업을 살리는 것은 외식업이 아니라 집밥이라는 것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났다. 필자는 그러니 외식을 하지 말고 집밥을 먹어서 농업을 살리자는 계몽을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전방산업인 식품제조업과 외식업을 진흥하더라도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핵심을 놓치지 말자는 뜻이다. 아울러 국민들도 이번 기회에 먹는 문제에 대해 성찰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지불해온 외식비용이 국내 농업과 자신의 건강에는 어떤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연간 쌀 소비량이 59.2kg에 불과하다. 30년 전인 1989년의 121.4kg과 비교하면 반토막 이상 줄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의 당뇨병 인구는 크게 늘었다. 이것이 서구화된 식단, 잘못된 식습관 때문이라는 주장에 반박할 사람이 있는가? 집밥이 농업을 살릴 뿐만 아니라 건강도 지킨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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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평소 접하지 못했던 희한한 단어를 접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착한 프랜차이즈’다. 그것도 프랜차이즈 규제 부서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만들어낸 말이다. 그동안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을 두고 맨 날 ‘갑질’이나 하고,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기꾼 집단’처럼 취급하면서 ‘때려잡자 프랜차이즈’를 외치던 ‘저승사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 낯설다.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을 적발하고, 이를 시정하고자 줄기차게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해왔던 정부당국의 입에서 갑자기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말이 나오니 듣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 ‘착한 프랜차이즈’의 기준이 무엇이며, 진짜로 착한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가맹점주들을 도와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까지 87개 가맹본부(소속 가맹점수 8만4,548개)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동참해 가맹금(로열티)과 식자재공급가 인하, 광고·판촉비 부담지원, 현금지원, 휴업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성욱 위원장은 착한 가맹본부의 상생물결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모 커피 브랜드의 대표이사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회 추경예산 통과로 착한 프랜차이즈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면서 더 많은 가맹본부가 착한 프랜차이즈 운동에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얼핏 듣기에는 정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가맹점부터 도와라는 뜻으로 들린다. 본사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방법으로든 가맹점을 돕는 본사는 돕지 않는 본사보다 착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가맹점 지원 여부를 두고 ‘착한 프랜차이즈’와 ‘착하지 않은 프랜차이즈’로 마치 흑백논리로,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정위가 발표한 ‘착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점 지원 내용을 보면 그렇게 구분하는 것은 무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우선, 로열티를 1~2개월 인하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가맹본부가 31개(35.6%)다.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들은 로열티를 일정액(월 10~20만원)이나 일정률(매출액의 3~5%)로 받고 있다. 일정액 자체가 많지 않고, 특히 매출액 기준 일정 비율 징수하는 경우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장사가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인 점을 감안하면 그다지 큰 지원이 아니다. 더구나 아예 로열티 자체를 받지 않는 브랜드도 부지기수기 때문에 로열티 인하 내지는 면제가 선악의 구분이 되기에는 애매한 점이 있다. 다음으로 식자재를 지원해주는 본사는 21개인데, 이 또한 장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큰 지원이라고 할 수 없다. 또 광고·판촉을 지원하는 본사도 19개나 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광고·판촉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가맹점이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볼 때 선언적인 지원일 가능성이 높다. 그나마 가맹점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하는 본사는 16개사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5,175개 가맹본부 가운데 가맹점을 지원한 일부에 대해서만 ‘착한 프랜차이즈’라는 명예를 주는 것은 형평성 시비가 붙을 소지가 있다. ‘착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 업체들 중에는 과거에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도 있는가 하면, 이 명단에는 없지만 대기업 브랜드의 경우 그룹 차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억~수십억 원의 성금을 기탁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모든 것이 비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니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왠지 전시행정이라는 느낌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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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2012년부터 3월 14일을 ‘백설기데이’로 정하고 우리 쌀로 만든 백설기에 마음을 담아 선물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 중에 ‘백설기데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또 알고 있더라도 실제 백설기를 선물하며 마음을 전하는 연인들이 있을까? 백설기데이는 친구나 연인들이 사탕을 선물하며 마음을 전하는 날인 ‘화이트데이’의 ‘화이트’와 하얀 눈과 같은 떡이라는 의미를 담은 백설기의 ‘하얀색’을 연결시켜 화이트데이인 3월 14일을 백설기데이로 억지로 만든 날이다. 일종의 기생충 마케팅이다. 젊은 세대들은 화이트데이를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 홍보를 잘하면 ‘화이트데이=백설기데이’를 인식시키는 것은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 그러나 문제는 내용이다. 전통적으로 백설기는 아이의 백일이나 돌잔치, 그리고 제사상에 올리는 떡이다. 송편처럼 한입에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케이크처럼 덩치가 크다. 설령 현대식으로 작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구하기가 쉽지 않다. 화이트데이에 주고받는 사탕이야 흔해빠졌지만 떡은 그렇지 않다. 떡집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다가 떡집이 있어도 가볍게 선물할 수 있게 소량으로 포장된 떡은 떡 전문점이 아닌 이상 구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백설기데이는 그야말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이름뿐인 그런 날에 불과하다. 올해도 관계 기관에서는 백설기데이 기념행사를 한단다. 백설기를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한편, 사내 커플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은 백설기를 서로 전달한단다. 왠지 그들만의 백설기데이로 비쳐진다. 그럴 시간에 어떻게 하면 소포장 백설기를 만들어서 편의점에서도 팔 수 있게 함으로써 화이트데이에 사탕이 아니라 백설기로 마음을 전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9년 59.2kg에 불과하다. 1970년의 136kg에 비하면 절반도 되지 않는다.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나 이벤트가 절실한 시점이라 무의미한 ‘백설기데이’가 더욱 무의미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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