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배달앱의 존재 가치는 지나치게 높은 민간배달앱의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어 소상공인들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프랜차이즈 기업과 대규모 할인 이벤트를 벌이기로 해 소상공인 간의 새로운 차별을 조장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배달특급은 6월 한 달간 배달특급을 통해 치킨 프랜차이즈 ‘또봉이통닭’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4,000원 할인쿠폰 지급 이벤트’와 ‘지역 특산물 100원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프랜차이즈 브랜드 할인 이벤트는 민간배달앱들이 하고 있는 전형적인 마케팅 수단이다. 철저하게 자본주의 논리가 적용된다. 이를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이 답습하고 있는 모양새다.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는 “배달특급 소비자들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명분을 내세웠다. 물론 소비자들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겠지만,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이 생긴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경기도 내에는 수많은 소규모 치킨 브랜드들이 있고, 이들 가운데 배달특급에 등록한 소상공인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그런데 자본력을 앞세운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와 한 달간 4,000원 할인 이벤트를 벌임으로써 소비자들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브랜드에 소비가 집중된다면 그렇지 못한 브랜드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개시하면 1분 만에 완판되는 ‘100원딜’ 이벤트 쿠폰도 함께 증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특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어서 특정 브랜드로의 소비 편중을 부채질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소상공인 중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과 개별 자영업자 간의 차별을 공공배달앱이 조장하는 꼴이다. 이는 공정하게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 할 공공배달앱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듯하다.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초심을 잃어가는 듯해서 씁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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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이 최근 우리 농산물로 만든 ‘반려견 비만 예방 식품’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일견 농촌진흥청이 무슨 ‘개밥’까지 개발하느냐, 그렇게도 할 일이 없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용을 알고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농촌진흥청이 ‘기능성 개밥’을 개발한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내 반려동물의 노령화와 비만이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려동물 식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것이다. 국내 반려견의 평균 연령은 6.1세인데, 노인 반려견(8세 이상)의 비중이 17.9%라는 것이다. 또 2015년 국내 한 동물병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견의 약 40%는 비만이다. 사람도 고령이 되면 병원비가 많이 들 듯이 반려동물도 마찬가지다. 특히 비만은 사람이나 반려동물이나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그런데 문제는 반려동물 식품의 7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 식품 시장규모는 2018년 8,900억원에서 2019년에는 1조 2,650억원으로 1년에 42%나 증가할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다. 이 가운데 70%인 8,900억원을 수입식품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반려동물 식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뭘까? 조사결과 반려인들은 그 이유로 1) 프리미엄 식품 등 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서 2) 필수 영양성분이 많아서 3) 국산보다 품질 및 제조과정에 신뢰가 높아서 등의 순으로 대답했다고 한다. 수입식품의 다양성과 품질 등에 대한 신뢰도, 높은 브랜드 인지도 등이 국내에서 수입식품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왜 하필 국가기관인 농촌진흥청에서 반려동물 식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느냐? 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식품 회사들의 기술력이 해외 대기업에 비해 훨씬 뒤쳐져 있는 가운데 수입 의존도를 빨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정부의 논리도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다. 아무튼,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전체 가구의 27.7%인 638만 가구나 되고,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급성장 하는 상황에서 반려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적잖게 외화도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반려동물 식품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와 기업, 반려인들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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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법으로 도민들에게 채식 권장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기관과 기업체 급식소 등에 ‘채식의 날’ 운영을 권장하고, 경기도 농산물 우선구매를 요청하는 등 채식 생활 실천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바람직한가? 내세운 명분은 우리 국민의 과일과 채소 섭취량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고, 반면에 육류 섭취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도민의 건강을 고려해 채식을 권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명분은 설득력이 약하다. 국민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육류 섭취가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고, 과일과 채소 섭취가 줄어들고 있지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이를 보완해주는 소비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과일과 채소로 비타민 등의 영양소를 섭취하려면 엄청 많은 양을 먹어야 하는데, 그러니 차라리 간단하게 비타민 영양제를 먹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채식과 육식은 체질에 따라 건강상에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채식을 권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전통 체질의학에 의하면 채식을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체질도 있고, 반대로 채식보다는 육식을 해야만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체질도 있다. 그런데 지방정부가 법으로 이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하나 문제점은 공공기관과 기업체 급식소에 경기도 농산물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조례에 담겼다는 것이다. 경기도 내에 있는 공공기관의 구내식당과 일반기업의 단체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우선 구매하도록 법으로 정한다는 것이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을지 모르나, 일반기업에게 까지 이를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많다. 결국 법으로 채식을 권장하겠다는 경기도가 내세운 명분은 도민 건강 증진이지만 속셈은 경기도 농산물 판매 강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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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고, 정부가 예측한 대로라면 가격이 안정화될 시기에 농식품부가 뒤늦게 농축산물 수급 대책반 운영을 강화한다고 야단법석을 부리고 있어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오후에 농축산물 수급 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농식품부의 김인중 식품산업정책실장(식품실장)이 주재하고, 농협과 aT 등 유관기관은 물론이고, 식품산업협회를 비롯한 관련 협회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유통업체까지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의 주요 내용은 ▲수급 대책반의 위상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했다는 것과 ▲농축산물 물가가 평년 수준으로 안정화 궤도에 오를 때까지 격주 단위로 운영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는 것이 사실상 전부다. 대책반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의 직위가 높아진다고 잡힐 물가라면 진즉에 장관이나 총리가 대책반 회의를 주재했더라면 물가가 잡혔을 텐데 뒤늦게 야단법석이다. 회의를 한 달에 한 번을 하든 1주일에 한 번을 하든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것이기에 이 또한 의미가 없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1월 26일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 농가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산란계의 살처분으로 계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또 식품시장 동향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집밥 수요 증가로 신선농산물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것도 스스로 예측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동안 내놓은 대책이라고는 수입물량을 늘리고, 비축 물량의 방출 확대가 사실상 전부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밖에 더 있느냐고 반문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획기적이고 기발한 물가대책 아이디어는 한 번도 내놓은 적이 없다. 더구나 이번 수급 대책반 강화 방침이 6월이면 그동안 고공행진 하던 계란이나 대파 가격 등이 내려갈 것이라고 밝혀온 농식품부로서는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때가 되어 가격이 내려가는 시점에, 다된 밥에 숟가락 얻기로 생색을 내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것이 아니라면 농축산물 가격이 당분간은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것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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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밀 자급률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한 이개호 의원이 어떤 사람인가. 직전 농식품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까지 1년간이나 장관직을 수행했던 사람이다. 19대부터 3선 의원을 하면서 20대와 21대서는 농식품부의 정책을 감시할 수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이었고, 현재는 위원장까지 맡고 있다. 이개호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밀 자급률은 2017년 1.7%, 2018년 1.2%, 2019년 0.7%(잠정)로 계속 뒷걸음질치고 있어 2022년까지 9.9%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자급률 목표치 구호가 헛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바로 이개호 의원 본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본인이 장관을 재임할 때 밀 자급률이 최악이었다. 그런 그가 다시 국회의원 신분이 되니 자기 과오는 생각지 않고 마치 방귀 뀐 놈이 성을 내듯 공무원들을 다그치고 있는 꼴이 씁쓸하다. 국정감사에서 공무원들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권리와 책임을 다했는지 자기반성부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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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들은 심야시간에도 집에서 컵라면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편의점 배달서비스의 주문 가능 시간이 24시간으로 확대되면서 더욱 늘어난 것으로 보이며, 편의점의 24시간 배달 서비스가 확대될수록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편의점 GS25는 5월 8일부터 전국 27개 점포에서 배달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24시간 배달 서비스로 시간대를 확대한 점포의 8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주문 데이터를 살펴보면, 기존 서비스(오전 11시~23시) 운영 대비 주문 건수 166%, 주문 금액이 217% 높게 나타났다. 특히, 00시~05시까지 배달 주문이 하루 주문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4.3%나 됐다. 새벽시간대에 주문이 높은 카테고리는 용기면(컵라면), 안주, 세트상품 등으로 늦은 시간에 군것질용 상품의 인기가 높았다.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라면을 먹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다. GS25는 5월말까지 24시간 배달 서비스 운영 점포를 200여점으로 추가로 확대하고, 카카오주문하기를 통한 24시간 운영 점포 역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편의점에서 이렇게 24시간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배달앱 ‘요기요’의 배달 주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심야시간대에 배달 니즈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편의점뿐만 아니라 배달앱을 통한 다른 유통채널에서도 심야시간대의 배달이 많다는 의미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확산되면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잠을 자야할 새벽시간대에도 라면을 먹고 술을 마시는 대한민국, 이대로 좋은지는 생각해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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