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맛쓴맛】 코로나19 방역 완화, 선거용인가 방역 포기선언인가
2022-02-20 15:29:00
국민들이 코로나19를 두려워하는 것은 잘못하면 죽게 되는 무서운 전염병이기 때문이다. 전염력이 강하고, 그로 인해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면 다른 조건을 따질 필요 없이 무조건 긴장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정부는 위기의 정점이 확인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0년 2월 20일이었다. 경북 청도군 소재 대남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코로나19 첫 희생자였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지 꼭 한 달 만이었다.
그로부터 꼭 2년 만인 2022년 2월 20일 누적 사망자는 7,405명이다. 2년간 하루 평균 사망자가 10.14명인 셈이다. 지난해 12월 23일에는 하루에만 109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희생되지 않았을 아까운 생명들이다.
코로나19 사망자는 신규 확진 환자 급증과 이에 따른 위중증 환자 증가가 몰고 오는 필연의 결과다. 첫 사망자가 발생한 2년전 2월 20일에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4명으로 처음으로 100명을 막 돌파할 정도였다. 하루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12월 23일 신규 확진자는 6,919명이었다. 그리고 올해 2월 20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만 4,829명으로 2년 전 그날과 비교하면 무려 1,000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1일 국내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이후 1월 24일 기준 오미크론 검출률이 50.3%로 우세종이 되었고, 현재는 대부분의 신규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로 대세를 이루면서 이전의 델타 변이에 비해 확산 속도는 빠르지만 중중도가 낮아 그 전과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신규 확진 급증 → 위중증 증가 → 사망자 증가의 법칙에는 변함이 없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 위중증 환자가 지난해 12월 29일의 경우 1,151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델타바이러스보다 중증도가 약한 오미크론이 대세종이 되면서 200명대로 떨어졌다가 신규 확진자가 10만명대를 넘어서면서 다시 400명대로 급증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해준다.
그렇다면 신규 확진 급증에 따른 사망자 증가에 대한 국민적 공포감은 여전한 상태다. 그럼에도 정부의 방역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전문가들이 3월 초쯤에는 신규 확진자가 18만명에 이르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에서 최대 2,500명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공개적으로 인용까지 하면서도 정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 최악의 상황을 목전에 두고서 취한 어이없는 조치다.
이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자영업자 피해를 줄인다는 명분을 내세운 민심 달래기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그동안 식당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시위까지 벌이며 방역조치 완화를 요구했을 때는 유독 깐깐한 태도를 보였던 것을 기억하면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따라서 선거용이 아니라면 사실상 방역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정부의 방역 완화 조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가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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